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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Most of the literature on the regulatory policies especially in Sub-Saharan Africa focus on the behavior of the masses, for example, alcohol consumption, use of forest products, pollution, and demonstrations. However, the regulation of the elite’s political behavior is one of the least analyzed phenomena in the region, yet it concerns use of government power, public administration machinery,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public access to basic needs, resources, opportunities, information, technology, administrative action, fairness, and justice. Sub-Saharan Africa is one of the regions with a strong history of bad governanc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se region have a colonial legacy, along with inherited colonial political behavior entrenched in the systems of governance. Countries like Kenya, South Africa, Ghana, Rwanda, and Malawi have since 1990s conducted fundamental constitutional reforms, seeking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e questions: (i) What is the impact of the constitutional reforms on the elite’s political behavior in Kenya, South Africa, Ghana, Rwanda, and Malawi?, (ii) What factors can be counted responsible for this impact and its sustainability? This is a conceptual paper based on an integrated model built on the basic tenets of game theory, window of opportunity, and contextual realities. Based on the evidences from these countries, the paper suggest that regulatory policies and strategies directed to the elite’s political behavior have far reaching implications on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한국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들 은 주로 일반 대중들의 행위 - 예를 들면, 주류 소비, 산림제품의 사용, 오염, 시위 등 -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 계급의 정치행위에 관한 규 제들과 관련하여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오지 않았다. 엘리트 계급에 대한 규 제는 정부 공권권의 사용, 공공행정 기구, 공공의 생활(기본적 욕구, 자원, 기 회, 정보, 기술, 행정, 공정과 정의 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하라 사 막 이남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랫동안 통치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해 왔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통치구조 속에 식민지 정치행위들이 잔존해 왔다. 특히, 케냐, 남아프리카, 가나, 르완다, 말라위 등 은 1990년대 이래 근본적인 헌법개혁을 단행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의 헌법개혁이 엘리트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어떤 것이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들에 관해 ‘통합모형’(integrated model)을 바탕으로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 합모형에는 게임이론의 기본 원리, 기회의 창, 각국의 현실 등을 포함하고 있 다. 그 결과 본 논문은 엘리트의 정치행위에 대한 규제정책들이 이들 지역에서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