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Fairness is advocated to justify policies of equalization of income levels across regions of the same country. Normative welfare economic theories maintai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se policies as decentralization would exacerbate regional income gaps. These theories neglect that market forces too may produce convergence of regional incomes; their interplay with fiscal equalization policies has not been examined thoroughly. Using data from a highly centralized country (Italy) and a highly decentralized one (the U. 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fiscal policies can forestall convergence driven by market forces and that decentralization can be associated with the choice of fiscal policies compatible with market-induced convergence of regional incomes.

한국어

공평성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 지역들 간의 소득수준을 균등화시키는 정책들 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규범적 후생경제학 이론들에 따르면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악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소득 수준을 균등화시키 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시장요 인’이 지역 간 소득을 수렴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에 서는 재정균등화 정책들과 시장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설정 하고 있다. 첫째, 재정정책들이 시장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수렴을 저해할 수 있 다. 둘째, 지방분권화는 시장요인에 의한 지역 소득의 수렴과 함께 재정정책의 선택과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우 중앙집권화된 국가인 이탈리아와 매우 지방분권화된 국가인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을 추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