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explores the compensation structures of labor contracts that are offered by firms hiring workers with private information. Workers can be self-selected at equilibrium by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in addition to performance-invariant compensation (called "wage"). Labor market may not play its role of placing labor force to firms as Pareto efficient equilibrium contracts fail to exist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In case of market failure, wage floor (such as minimum wage law) becomes an institutional remedy that restores an equilibrium in the market. Alternatively, a progressive income tax policy can be employed to rectify the market failure. It is markedly interesting to find that measures that are usually thought of as promoting equity also contribute to rectification of market failure. It is entirely encouraging to make this case in the sense that equity-enhancing measures could go together with efficiency.

한국어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사적 정보를 가지는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있어 기업이 그들을 위해서 설계하는 보상체계의 구조와 노동시장의 작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통상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성과에 의존하는 보상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비대칭성은 노동시장에서 (Rothschild-Stiglitz (1976) 적인 의미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류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제 또는 누진적 소득세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이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들로 인식되는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시장실패를 고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장의 복원이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간의 반드시 서로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