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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전략적 무역 정책하 합병의 후생 효과

원문정보

Welfare Effect of Mergers Under Strategic Trade Policy

신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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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research, the economic effect of a merger among firms that belong to each country, for the case where two firms in each country (country 1 and country 2)enter the third country, has been examined. Particularly, this paper has analyzed how the private incentive and welfare effect of merger change as the policy intervention of each country changes. Now,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ith no government intervention, there needs efficiency enhancement of a merged firm for a merger to be privately profitable. Second, for the case where two governments adopt the support policy, the merger of two firms belonging to one country results in the increase in the joint profit of merging firms and the decrease in the profit of outside firms. Third, for the case where only one government adopt the support policy, the merger of two firms that are no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results in the increase in the joint profit of insiders and the profit of outsiders. In this case, the merger of two firms that receive support does not change net social welfare of each country. Fifth, the economic effect of the counter-merger after the first merger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t situations mentioned above. Finally, we need to consider all the relevant factors carefully in the decision of a merger because the private incentive and welfare effect of a merger are different by the change in the government policy of each country.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제3국에 두 국가 (국가 1과 국가 2) 소속 기업이 2개씩 진출해 있는 경우, 각 국가 소속 기업간의 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각 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여부에 따라, 합병의 사적 유인 및 후생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개입이 없는 경우, 두 기업간 수평 합병의 사적 유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합병된 기업의 효율성 향상이 나타나야 한다. 둘째, 두 정부 모두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한 국가 소속 기업들의 합병으로 결합이윤이 증가하고, 외부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 셋째, 두 정부 중 한 정부만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 받지 않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결합이윤이 증가하고, 외부기업의 이윤도 증가한다. 한편, 이 경우 지원 받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합병이후 두 국가의 순사회후생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1차 합병이후 대응합병의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위의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합병의 사적 유인과 후생 효과는 각 국가의 정책 개입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합병 여부의 결정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본 모형
  2.1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2.2 전략적 무역 정책의 도입
 III. 비대칭 무역 정책 모형
  3.1 초기 균형
  3.2 두 일반 기업간 합병 이후 균형
  3.3 두 전략적 기업간 합병의 경우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저자정보

  • 신혁승 Shin, Hyukseung. 숙명여대 경상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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