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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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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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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가처분이의】
 3.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
 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611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6. 대구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나20162 【낙찰자지위확인】
 7.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761 【부당이득금반환】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합5024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9.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261 판결【거래정지처분취소】

저자정보

  •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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