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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onstruction work is produced by vertical production system. Subcontracting production methods have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forbid win-win general construction and special construction. It needs to reform about production system for win-win construction industry. The alternatives means that changes horizontal production system. The horizontal system include that separation contracting of a construction work and prime contracting partnership. In order to apply a horizontal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it need to preconditions. The preconditions consist of enhancement public owner and speciality constructor, separated design statement, expansion of awareness win-win. As well as, It need to reform the law of contracts.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68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ocal governments as a party to the contract Article 77.

한국어

건설업은 수직적인 도급생산방식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직적인 도급생산방 식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발주자의 지위를 갖는다. 하도급 생산방식에서는 외형적으 로 나타나는 대등한 당사자 간 관계가 아닌 불공정 부당계약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개편이 절실하다. 하도급에서 파생되는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인은 하도급구조를 유지 한 상태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인 생산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분리발주제도는 실제로 생산을 담당하는 건설업자도 발주자와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평적인 생산방식은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생산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의 품질에 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수평적인 생산방식은 비용구조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 는 제도이기도 하다. 수직적인 생산에서 수평적인 방식으로 생산체계를 개편함으로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 설업자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평적인 생산방식이 확대 적용되 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의 역량제고, 발주자의 역량제고, 건설업자들의 상생발전 인식, 설계내역서를 주요공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요건 들보다 먼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이다. 이 연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