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tries to find actual problems concerning the education of the governmental contracting in Korea. For getting a viewpoint, it was scrutinized how a new branch of scholarship has been admitted its “citizenship” in a college or a university(mainly on the American experiences), which shows to us that not only changes of wind in ideals of academic institutions but only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for example, a war) have played a crucial role. Contracting includes pre-contractual bargaining, contracting itself and post-contractual management; contracting is a process after all. None of all the process is not important, for example the renewal or alternation of contracts gives a rise to a lot of stingers, while a bad manipulation leads to a financial disaster; for this very reason a specialist is needed, fully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undant skill. The samples of current syllabi have been taken from two universities(Kyunghee and Kwangwoon) and three off campus facilities(Evaluation Institute of Public Corporation,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The analyse shows that the programs take place mostly in Seoul: that the contents are limited to mere reproduction of statutes: and that they all are no degree courses. These days contracting management gets involving more and more people, while spreading wider and deeper into the areas where onl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es had ruled before, as well as using more complex and long-term methods. From the point of universities' view, the new system of law schools has been introduced, the result of which the 25 biggest universities has abolished their colleges of law and established some new colleges instead. All these make it possible to plan a model of academic institutionaliz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r local authories→establishment of research unit on campus→educational activities via the research unit→recognition of new independent department. In addition, a new licensing could be introduced if necessary. In the meantime, young scholars and practicians have gathered to form an association for public contracting; they should above all remove the actual discrepancy between research and education. For this aim, it is here suggested to set up a long-term plan and maintain the efforts for realizing it under the auspices of the association.

한국어

이 논문은 지방계약실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계약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제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종국적인 목표가 대학 내의 시민권을 올바로 획득하는 데에 있는 만큼 먼저 대학의 발전 과정에서 각 시대별로 어떠한 학문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제도화되었는지를 주로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대학의 이념 변화, 그리고 외부적으로 전쟁 등과 같은 사회 환경 의 변화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체결은 체결 이전의 교섭과 체결행위 그리고 체결 이후의 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어느 과정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바, 가령 계약의 갱신이나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계약 이후의 과정은 상황이 다양하고 따라서 획일적인 대처만으로는 대 응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갖춘 관리 인력의 필요성이 크며, 이를 통 한 관리의 적정화는 그 경제적 효과를 크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황의 분석을 위하여 대학 두 곳(경희대학교와 광운대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외 시설 세 곳(지방공기업평가원, 조달청, 대한건설협회)의 전문교육과정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현재 로서는 교육의 기회(서울에 집중), 내용(법령해설 중심), 효과(비학위과정)가 모두 제한적이 라는 문제점이 있다. 계약관리는 관련자의 인적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특히 시장개방으로 해외에도 미침), 대 상의 물적 범위 또한 확장일로에 있으며(이른바 공역무의 민간화), 계약의 방식 또한 장기 화, 복잡화, 중층화되고 있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대단히 크다는 점은 부정 할 수 없다.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법학부의 폐지에 따라서 정책학부, 자유전공학부와 같은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지는 등 새로운 학문분 야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다. 이상이 대학과 중앙부처의 협약→대학 내 연구단 위의 설립→이 연구단위에서 교육과정을 설치, 관리(→독립된 학과로 발전)의 모델을 상정 해볼 수 있는 이유이다. 그 밖에도 관련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최근 공공계약( 행정계약)을 자신의 주된 전공으로 하는 젊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등장 하고, 지방계약만을 특화한 학회 또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연구와 교육의 분리현상은 극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 인 교육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