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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research analyzed a problem of debarment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In addition, international practices and based on the discussion of academic was seek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direction for regulation of tdebarment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an approach of Wilson administration regulatory political model. As a results, this regulation can be seen as Wilson’ interest groups political model. Therefore, for deregulation this model will have to switch of entrepreneurial politics model. Also, it can be utilized a variety of flexible regulatory instruments. However, in this study were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In future studies will discuss the feasi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해서 법령상의 한계와 현황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외국사례와 학계논의를 중심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제도에 대한 행정관리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행정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근거하여 논의하였다. 논의한 결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제도는 이익집단 정치모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부정당업자의 제재의 경우 특정 소 수대상이 비용을 부담하고 특정집단에 한해서 반사 편익을 얻는 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규제완화하는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치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기업가 적 정치모형에서는 기존의 징벌적 수단보다는 유도적 수단으로서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사 전 스크리닝 작업의 강화, 경쟁적 관계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적인 관계형성 도 모,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시효제도 도입, 계약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기 때문에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