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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치안정책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 법집행 변화방안》

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원문정보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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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불심검문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I. 불심검문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
 IV. 불심검문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신교 김천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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