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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연구

원문정보

Cost-Benefit Analysis(CBA) of Korean Version of Plea Bargaining(KVPB)

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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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July of 2011, Korean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 revised bill of Criminal Procedural Law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KVPB. KVPB is intended for exemption of prosecution or reduction of punishment when criminal suspects or defendants confess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ir fellow employees or superior within their groups. Though the introduction of KVPB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it is criticized on the grounds that its close relationship with rewards, threats and coercion potentially endangers the correct legal outcome. That is to say there has emerged serious conflicts over the introduction of KVPB. This study aims to judge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KVPB, using the CBA. CVA(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he estimates of social cost of crime in 2008 were employed to measure the social benefit and cost of the introduction of KVPB. Study also conducted survey to measure the workload of prosecutors. In conclusion, the B/C ratio of CBA of KVPB was approximately 1.4-3.0. It means that the introduction of KVPB in Korea has a sound validity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s. In practice, however, correct CBA is no more than a voice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한국어

2010년 말 법무부가 그 도입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부패 등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다양한 규범적·실질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정책갈등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해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동 제도도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적 의의를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범죄의 사회적 비용 등을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에 비해 대략 1.4-3.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도입이 최소한 경제학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결정은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동 분석도구를 활용한 정책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정책분야 관련 자료의 생성과 공개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경래 Park, Kyung Ra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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