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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의 계획론적 특성 변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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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Legal system for Apartment housing remodeling

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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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1970s and 1980s apartment housing in korea have been the most prevalent type of housing. Due to the booming of apartment housing for the past decades, apartment housing stocks are increasing that need refurbishment. As remodeling is being noticed by increasing of housing stock and improvement of dwelling conditions, focusing on the housing-related legislations are being amended to vitalize the remodeling. However, Not only solution of physical deteriorations but also enthusiastic consideration about the dwelling condition considering the residences's lifestyle are requ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of apartment housing remodeling-related clauses in the aspect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to clarify the task for counteracting the current paradigm.

한국어

최근 노후화된 재고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택보급률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재고주택에 고밀도가 많다는 점 역시 리모델링을 사회적으로 더욱더 주목받게 하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제도는 2001년 건축법 시행령에 리모델링 관련 내용을 최초로 규정한 이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의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주택법령을 중심으로 수차례 걸쳐 실시되었다. 근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관련 제도 역시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라는 관점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리모델링 관련 제도의 변천과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들의 대응 변화를 계획론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 관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모델링 수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
  2.1 선행연구의 고찰
  2.2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의 검토
 3.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제도
  3.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제도의 변천
  3.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제도의 계획론적 특성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
  4.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의 변천
  4.2 사례의 관련제도와의 관계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용규 Yi, Yong-Kyu.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공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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