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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l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Latter-Stage Elderly Healthcare System in Japan. Because the elderly medical expenditure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But it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financial in low fertility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y process of Latter-Stage Elderly Healthcare System and research the various implication to preparing the aging society. To preparing the aging society, this study suggested the blow: First, Korea need to start the discussion about who will pay for medical expenditure of the elderly. Second, for the preparing elderly era, Korea will introduce of family doctor registration system such as Japan.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논의와 배경, 제도내용,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2009년도에 이 제도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한 후에 을 잡은 이후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를 예측하여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로 고령자의 의료비를 어떻게 국민전체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의료비를 젊은 계층과 고령자 계층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보험료와 조세의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령자 의료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도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고령자의 심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 주치의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치의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치의제도를 통해 적정수준의 고령자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