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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사례·방법론〉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토빈세 도입방안 연구

원문정보

Introduction of a Two-tier Tobin Tax for Stabilizing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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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global crisis of 2008, some European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have shed new light on the Tobin tax.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obin tax could be an effective policy tool for stabilizi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 of Korea, and what the conditions are for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tax.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a two-tier Tobin Tax, which Spahn has developed from Tobin's idea, can be an effective and feasible solution for stabiliz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f we design it elaborately. With the two-tier structure, the Spahn tax can reduce high frequency FX trades, hence reducing volatility without deterring ordinary investment and real trade. Whenever there are speculative attacks against the Korean won, the surcharge of the Spahn tax could be a circuit breaker to halt those attempts. The two-tier Tobin Tax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market stability and policy autonomy, in addition to raising revenue for alleviation of economic polarization.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ones by incorporating in-depth interview with Dr. Spahn himself, as well as analyzing other countries' experiences and a recent bill drafted by a Korean lawmaker.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comprehensive and concrete architecture of the tax.

한국어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남미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토빈세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효한 제도인지 검토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제임스 토빈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폴 번트 스판이 제안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가 적절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2단계 토빈세는 초단기투기를 제외한 일상적 외환거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금융시장안정과 정책 자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또 공평과세의 원칙을 살리고 양극화 해소 등에 쓸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토빈세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높이고 시장탈출을 유발할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있으나 브라질 등의 경험을 분석했을 때 정교한 조세설계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데이터분석 외에 2단계 토빈세 구상을 제시한 스판과의 심층인터뷰를 포함했으며 브라질 등의 최신 사례와 정치권의 입법안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목차

요약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토빈세 도입 논의의 경과와 이론적 논쟁
 III. 토빈세의 전화 : 스판의 2단계 토빈세
 IV. 각국 도입 동향
  4.1 스웨덴
  4.2 벨기에
  4.3 브라질
  4.4 유로존
 V. 한국에서의 토빈세 도입 논의 및 제안
  5.1 논의의 경과와 2단계 토빈세 구상
  5.2 과세대상 거래와 거래자(taxable transactions and traders)
  5.3 세율(tax rate)
  5.4 비정상거래의 판단 기준
  5.5 징세 시점
  5.6 조세 회피(tax evasion)에 대한 대응
  5.7 국제규범과의 갈등 여부
  5.8 재원 활용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저자정보

  • 제정임 Jae, Jeong-Im.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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