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디지털 정책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비교 연구

원문정보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of Consumer parents and Service Provider on the Adult Guardship System

전동일, 김경란, 제철웅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bout to launch in July 2013 in South Korea. For its successful first step, this study examined social awarenes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compared the awareness of parents and the awareness of service providers in the handicapped adult guardianship program to draw political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eople had higher awareness on adult guardianship (78.9%) but their understanding was lower (35.2%). Secondly, prospected guardians were found to have stronger demand on hospital use and financial management than on their asset management. About 63.3% of them showed an intention to use the system in the future. Lastly, both parent group and service provider group were found to have awareness at a similar level to each other on civilian guardian types, cost, who to bear coat and how much, and details of the program.

한국어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후견인 중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는 높으나(78.9%), 이해도는 낮았다(35.2%).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재산관리 보다 병원 이용과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이용 의향은 63.3%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시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유사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2 외국의 시민후견제도
 3. 연구 방법
  3.1 분석 자료
  3.2 용어 정의
  3.3 분석 방법
 4. 분석결과
  4.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
  4.2 후견수요자의 욕구
  4.3 시민후견인에 대한 인식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동일 Dong Il Chun.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임연구원
  • 김경란 Kyoung Ran Kim.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
  • 제철웅 Cheol Ung Je.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