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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ccording to UCP600, an issuing bank has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banking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presentation is complying. If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it must give the presenter a single notice stating that it is refusing to honour, and identify all the discrepancies, by expeditious means. UCP600 faces a challenge because UCC Article 5 tells that a reasonable time for examination can expire before the deadline. An issuing bank that fails to give timely and complete notice to presenter of refusal to honour is strictly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presentation had been non-complying. Therefore a Korean issuing bank especially dealing with a beneficiary in USA shall be cautious in refusal notice procedure especially in case ISP98 is adapted as a governing rule or USA is employed as a jurisdiction.

한국어

UCP600을 따르면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를 심사하기 위해 최대 5은행 영업일을 갖는다. 제시가 일치한다면 개설은행은 소구권 없이 제시은행(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결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서류거절 통지를 단번에 모든 하자를 가장빠른 수단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UCP500의 '지체없이' 서류거절 통지를 하라는 문구를 UCP600에서는 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은행 영업일이 지나기 전'이란 문구는 미국통일상법전 신용장편에서 의미하듯 개설은행의 서류거절 통지의 의무는 5은행 영업일까지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시에 그리고 완벽한 서류거절을 하지 못한 개설은행은 제시가 불일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확연히 배제된다. 따라서 미국의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국의 은행은 서류거절 절차에 대해, 준거규정이 ISP98이거나 재판관할이 미국일 경우,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