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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 in the description on Dokdo in current High School of History Textbooks. First, I look into the contents relating to Dokdo in the Curriculum. Next, I compare current High School of History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Dokdo had been referred to as Usando and Gajido, but in 1882, when neighboring Ulleungdo was first settled, the residents began to call the island Dokseom. Dok means dol, or stone, in the local dialect, and the settlers of Ulleungdo, who saw the island as comprised of stones, referred to it as dokseom—stone island. Later, when the Korean word seom, for island, was converted to a Chinese character, the island received the name Dokdo. Japan has never establish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n any period in history, and Japan’s claim on the Korean island is nothing but a unilateral, invalid, and illegal attempt to infringe upon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Japan made an attempt to establish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via measures taken in 1905, but Korea had already establish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before that.

한국어

일본은 과거 고등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 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내셔널리즘을 강조 하는 독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영토문제로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 문제로 전면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를 ‘해 결되지 않은 죽도문제’, ‘한국이 불법 점거’ 등으 로 표현하면서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러시아와의 쿠릴문제(북방4 개도서)와 대등하게 영토분쟁 지역으로 한국의 독도를 설정하였다. 일본은 고유영토론에 기초 하여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규정 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점유를 불법점거로 규정하여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였다.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논리적인 측면 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연원을 기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을 소개하였다. 한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대 체로 고유영토론에 기초하여 독도의 역사적 사 실을 나열하였다. 결국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 과서는 독도 관련 역사적 사료만 기술하여 국제 법적 논리를 결합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국제법적 논리를 소개해야 한 다. 한국은 독도와 관련하여 고유영토론에 근거 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을 고등학생에게 교육시 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 관련 일본의 국제법적 설명의 한계를 한국의 고등학생들에 게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쿠릴열도(북방 4개도서)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러시아의 영토로 규정되었다. 또한 일본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북방 4개 도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고 독도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하였다. 무엇보 다도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