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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에서의 그린로드 인증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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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blem and Recommendations on Greenroads Certification in Road section

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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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ll. 도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1.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현황
  2.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3. 고속도로의 CO2 배출
 III. 미국의 그린로드 (Green Roads) 인증제도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그린로드의 등장
  2. 그린로드 인증제 대상
  3. 그린로드 인증재의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4. 그린로드 인증제의 적용 사례
 lV. 그린로드 인증제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의 비교
  2. 인증제 부여 주체의 문제
  3. 지자체 지원을 통한 인증제 유도방안의 타당성
  4. 도로건설주체에 따른 인증제 적용의 타당성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진우 Jin Woo, Cho.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공법 전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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