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미국에서 온라인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의 원칙

원문정보

The Get Tough Policy at Online Crime In US.

박민영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설
 II. 공권력발동과 엄정대응의 법리
 III. 온라인 범죄양상
  1. 개관
  2. 전화판매
  3. 페이퍼콜 서버스
  4. 인터넷·온라인 활동
 IV. 강경대응의 법리적용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민영 Min Young, Park.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