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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 einigen Streitpunkte polizeirechtlicher Verantwortlichkeit in Deutschland und Südkorea als Mittelpunkt von Kausalitätstheorien, "Zweckveranlasser" - Begriff und "latente Gefahr" - Beg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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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독일에서의 경찰책임론
1. 경찰책임의 원칙 일반
2. 인과관계이론
3. 의도적 야기자(목적적원인제공자)
4. 잠재적 위험[latente Gefahr]
III. 한국에서의 경찰책임론
1. 경찰책임의 원칙일반
2. 인과관계이론
3. 의도적 야기자 (목적적유인자 목적적원인제공자)
4. 잠재적 위험
IV. 경찰책임의 법제화문제
1. 정하중교수의 제안
2. 이기춘교수의 제안
3. 소결
V. 결어
[참고문헌]
II. 독일에서의 경찰책임론
1. 경찰책임의 원칙 일반
2. 인과관계이론
3. 의도적 야기자(목적적원인제공자)
4. 잠재적 위험[latente Gefahr]
III. 한국에서의 경찰책임론
1. 경찰책임의 원칙일반
2. 인과관계이론
3. 의도적 야기자 (목적적유인자 목적적원인제공자)
4. 잠재적 위험
IV. 경찰책임의 법제화문제
1. 정하중교수의 제안
2. 이기춘교수의 제안
3. 소결
V.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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