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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 Proferentem Doctrine in the Interpretation of Adhesion Contract -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2010. 12. 9.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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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및 다툼
II. 소송의 경과
1. 제1심
2. 제2심
3. 제3심
III. 판결요지
IV. 평석
1. 서언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V. 결어
[참고문헌]
II. 소송의 경과
1. 제1심
2. 제2심
3. 제3심
III. 판결요지
IV. 평석
1. 서언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부합계약
- 불명확조항의 해석
- 상법 제 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조(약관의 해석)
- Contra Proferentem Doctrine
- Adhesion Contract
- interpretation of ambiguous clause
- Commercial Act Art.663(Prohibition of Entering Special Agreement which is Disadvantageous to Policyholder etc.)
-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Law Art.5(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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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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