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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헌법적 실현 - 헌법적 측면에서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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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fassungsrechtliche Verwirklichung des Umweltrechts

김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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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1. 계엄의 법적 근거
  2. 소위 양민학살
 II. 계엄하에서 민간인 피해
  1. 민간인 피해
  2. 민간인 피해의 특징
 III. 6.25 전쟁 전후 주요 민간인 피해 사건
  1. ‘제주 4.3 사건’ : 해방정국 하에서 발생한 피해
  2. ‘노근리사건’ : 미군에 의한 피해
  3. ‘함평사건’과 ‘거창사건’ : 빨치산 토벌과정에서의 펴해
  4. '고양 금정굴사건'과 '강화갑곶나루터사건' : 부역혐의자에 대한 피해
  5. 경산피해사건
  6. 대전형무소사건
 I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백유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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