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개인정보보호와 감청에 관한 헌법적 연구

원문정보

A Constitutional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Wiretapping

김상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정보기본권과 개인정보보호
  1. 현대 정보국가와 정보기본권
  2. 개인정보보호의 법체계
 III. 통신의 자유와 그 제한
  1. 통신의 비밀의 의의와 내용
  2. 통신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IV.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개인정보보호
  1.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2.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와 개정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겸 Sang-Kyum Kim. 동국대학교-서울 법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