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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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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trend and task to E-document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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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전자문서의 개념에 대한 논의
  1. 전자문서
  2. 전자화문서(電子化文書)
 III. 전자문서의 법률상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성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3. 전자화문서(電子化文書)의 효력
 IV.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
  1. 국제기구(UN)
  2. 미국
  3. 일본
  4. 한국
 V. 전자문서 법제의 과제
  1. 전자문서의 선뢰성 확보
  2.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보관 해소
  3. 전자문서의 신뢰유통
 V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현철 Kim, Hyun-Chul.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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