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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Regulation in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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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범죄피해자의 지위 변화
2. 회복적 사법의 등장
3. 논문의 개관
II. 독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독일 범죄피해자보호 전개 과정
2. 피해자보호 관련법률
3. 피해자보호 관련단체
III.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1. 형사화해프로그램의 확대와 법 정비
2. 형사화해제도(TOA. Schadenswiedergutmachung)
3. 형사화해제도의 운용
4. 문제점
IV.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1. 의의
2. 기본이념
3. 형사조정제도의 법적근거
4. 현행 형사조정제도
5. 형사조정사례(서울남부지검)
V. 결론
참고문헌
1. 범죄피해자의 지위 변화
2. 회복적 사법의 등장
3. 논문의 개관
II. 독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독일 범죄피해자보호 전개 과정
2. 피해자보호 관련법률
3. 피해자보호 관련단체
III. 독일의 형사조정제도
1. 형사화해프로그램의 확대와 법 정비
2. 형사화해제도(TOA. Schadenswiedergutmachung)
3. 형사화해제도의 운용
4. 문제점
IV.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1. 의의
2. 기본이념
3. 형사조정제도의 법적근거
4. 현행 형사조정제도
5. 형사조정사례(서울남부지검)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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