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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발명·소프트웨어 저작의 보호와 기술임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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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employ invention and copyright of computer software by technology escrow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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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직무발명과 임치
  1. 기술의 권리화 필요성
  2. 직무발명
 III. 컴퓨터프로그램과 임치
  1.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수단
  2. 법인저작
  3. 저작권양도 거래관행의 문제
  4. 미국의 사용권위주 프로그램정책
  5. 사용권위주 시장관행의 확립과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6.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2009. 9. 21. 시행)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정 Kim, Sun-Jeong.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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