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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issuance of new shares whithout authoriz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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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신주발행의 무효절차
II.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1. 하자의 경중에 의한다는 견해
2. 이익형량에 의한다는 견해
3. 판례
4. 사견
III.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의 제기
2. 이사회와 대표이사와의 권한관계
3. 판례
4. 학설
5. 사견
IV.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의 효력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사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신주발행의 무효절차
II. 신주발행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1. 하자의 경중에 의한다는 견해
2. 이익형량에 의한다는 견해
3. 판례
4. 사견
III.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의 제기
2. 이사회와 대표이사와의 권한관계
3. 판례
4. 학설
5. 사견
IV.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의 효력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사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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