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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한계 - 미국법을 중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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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s and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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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전통적 이론
  1. 자연권 이론
  2. 인격이론
  3. 공리주의 이론
 III. 지적재산권의 제한
 IV. 지적재산권의 재산권화
  1.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이론의 한계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V. 결론
 <국문초록>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손세정 Son, Se-Jong.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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