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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 미국 경제스파이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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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venting Policy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 - focused on the criminal aspect of the United State’s Economic Espionage Act

이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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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정의
  1. 기술의 정의
  2. 기술유출범죄의 정의
 III. 미국에 있어서 영업비밀보호
  1. 경제스파이법(EEA) 의 제정배경
  2. 경제스파이법의 주요내용
  3. 경제스파이법의 특징
  4. 경제스파이법의 적용제한
  5. 경제스파이법의 적용사례
 IV.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V. 대처방안
 참고문헌
 Absract

저자정보

  • 이귀숙 Lee, Gwi Sook.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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