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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ury System from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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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특징
II. 대상사건 및 관할
1. 대상사건
2. 피고인 의사의 확인
3. 통상절차 회부
III. 배섬원
1. 의의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3. 배심원의 자격과 수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등
6.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IV.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1. 배심원의 권리
2. 배심원의 의무
V. 평의, 평결 및 양형의 토의
1. 평의. 평결, 토의의 특징
2. 평결의 효과와 판결의 선고
3.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2008.1.1. - 2008.6.30.)
4. 2008년 하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 2008.7.1. - 2009. 4. 2)
V. 맺음말
참고문헌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특징
II. 대상사건 및 관할
1. 대상사건
2. 피고인 의사의 확인
3. 통상절차 회부
III. 배섬원
1. 의의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3. 배심원의 자격과 수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등
6.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IV.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1. 배심원의 권리
2. 배심원의 의무
V. 평의, 평결 및 양형의 토의
1. 평의. 평결, 토의의 특징
2. 평결의 효과와 판결의 선고
3.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2008.1.1. - 2008.6.30.)
4. 2008년 하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 2008.7.1. - 2009. 4. 2)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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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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