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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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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ury System from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이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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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특징
 II. 대상사건 및 관할
  1. 대상사건
  2. 피고인 의사의 확인
  3. 통상절차 회부
 III. 배섬원
  1. 의의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3. 배심원의 자격과 수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등
  6.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IV.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1. 배심원의 권리
  2. 배심원의 의무
 V. 평의, 평결 및 양형의 토의
  1. 평의. 평결, 토의의 특징
  2. 평결의 효과와 판결의 선고
  3.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2008.1.1. - 2008.6.30.)
  4. 2008년 하반기 국민참여재판 진행 사건(기간: 2008.7.1. - 2009. 4. 2)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명복 Rhyi, Myeong-Pock.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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