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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Solu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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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로스쿨 도입과정의 근본 문제점
1. 졸속입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규범의 재량권일탈 - 시행령 및 내규의 상위법저촉과 그 위반
2. 로스쿨입법의 목적에 배치된 로스쿨대학의 선정(법률위반)
3.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헌·위법적 요소
4. 인가기준 변경시점의 불합리성
5. 동일권역 내에서의 이중적 부당한 차별
6. 정성평가항목심사의 신뢰성 결여
7. 인가(선정)기준의 적용시점의 문제점
8. 로스쿨소송과정에서의 문제점
9. 예비인가에서 본인가까지의 절차상 문제점
III. 해결 방안 : 로스쿨 정책의 근본적인 재정립
1. 준칙주의 - 정부의 인가주의를 과감하게 폐지
2. 자율과 경쟁의 원칙
3. 철저한 사후평가와 결과책임의 원칙
IV. 로스쿨법의 개정
1. 로스쿨법의 개정이유
2. 로스쿨 교육이념의 확장 -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추가
3. 사전심사제 도입
4. 지역균형조항의 입법화와 인가기준의 시행령화
5. 총정원의 과도한 통제완화 - 총정원의 최저한도 입법화
6. 평가의 공정성 확보
V. 변호사시험법안의 보완
1. 변호사시험법의 입법체계상 문제
2.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조항삽입(안 제1조) 등
3. 응시자격(제4조)의 확대
4. 응시횟수 제한(안 제6조)의 폐지
5. 선태형 문제에 대한 출제 방향 전환(제7조 제1항, 제2항)
6. 시험과목(안 제8조)에 대한 검토의견
VI.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II. 로스쿨 도입과정의 근본 문제점
1. 졸속입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규범의 재량권일탈 - 시행령 및 내규의 상위법저촉과 그 위반
2. 로스쿨입법의 목적에 배치된 로스쿨대학의 선정(법률위반)
3.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헌·위법적 요소
4. 인가기준 변경시점의 불합리성
5. 동일권역 내에서의 이중적 부당한 차별
6. 정성평가항목심사의 신뢰성 결여
7. 인가(선정)기준의 적용시점의 문제점
8. 로스쿨소송과정에서의 문제점
9. 예비인가에서 본인가까지의 절차상 문제점
III. 해결 방안 : 로스쿨 정책의 근본적인 재정립
1. 준칙주의 - 정부의 인가주의를 과감하게 폐지
2. 자율과 경쟁의 원칙
3. 철저한 사후평가와 결과책임의 원칙
IV. 로스쿨법의 개정
1. 로스쿨법의 개정이유
2. 로스쿨 교육이념의 확장 -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추가
3. 사전심사제 도입
4. 지역균형조항의 입법화와 인가기준의 시행령화
5. 총정원의 과도한 통제완화 - 총정원의 최저한도 입법화
6. 평가의 공정성 확보
V. 변호사시험법안의 보완
1. 변호사시험법의 입법체계상 문제
2.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조항삽입(안 제1조) 등
3. 응시자격(제4조)의 확대
4. 응시횟수 제한(안 제6조)의 폐지
5. 선태형 문제에 대한 출제 방향 전환(제7조 제1항, 제2항)
6. 시험과목(안 제8조)에 대한 검토의견
VI.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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