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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회복적 사법의 적용 영역

원문정보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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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회복적 사법의 의의
 II. 회복적 사법의 모델
  1. 순수 모델(Purist Model)
  2. 최대화 모델(Maximalist Model)
 III. 형사절차의 단계
  1. 형사절차의 단계별 검토
  2. 독일의 사례
  3. 영미의 사례
 IV. 범죄의 유형
 V. 가해자의 특성
  1. 연령
  2. 자백
  3. 자발성
  4. 재통합적 수치심
  5. 그 밖의 특성
 VI. 피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개념
  2. 공동체 자체가 피해자인 경우
 VII. 공동체의 특성
 VIII.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혜리 Lee. Hye-Ri.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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