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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Failure to Protect the Right of Recourse and on the Exercise of the Underlying Claim-on the Ruling by the Supreme，court of Korea on January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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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환송전 원심판결
3. 환송판결
4. 환송후 원심판결
5. 환송후 대법원판결
II. 평석
1. 서설
2. 소구요건
2. 만기 후의 요건
3. 원인채권
4. 소구의무의 불이행과 원인채권의 행사
5. 검토
Abstract
1. 사실관계
2. 환송전 원심판결
3. 환송판결
4. 환송후 원심판결
5. 환송후 대법원판결
II. 평석
1. 서설
2. 소구요건
2. 만기 후의 요건
3. 원인채권
4. 소구의무의 불이행과 원인채권의 행사
5. 검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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