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art. 20-II of the existing medical treatment law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헌법불합치의견(법정의견)
2. 단순위헌의견
3. 합헌의견
III. 비판적 검토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2. 성비불균형해소정책과 형사처벌
3. 낙태죄 규정의 규범력 회복과 법집행의 강화
lV. 맺음말
1. 개정의 방향
2. 합리적인 사회정책의 강화
Abstract
II.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헌법불합치의견(법정의견)
2. 단순위헌의견
3. 합헌의견
III. 비판적 검토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
2. 성비불균형해소정책과 형사처벌
3. 낙태죄 규정의 규범력 회복과 법집행의 강화
lV. 맺음말
1. 개정의 방향
2. 합리적인 사회정책의 강화
Abstract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