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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I]

스포츠선수계약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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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in Lgal Protection of Sportsplayer’s Contracts

연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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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
  1. 스포츠규약의 정의
  2. 스포츠규약의 약관성
  3. 스포츠규약과 선수 보호
 III. 스포츠선수 전속계약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과 법적성질
 IV. 전속계약의 효력
  1. 스포츠선수의 의무
  2. 사업자(구단)의 의무
 V. 전속계약의 문제점
  1. 불공정성의 문제
  2. 전속계약 해지의 문제
  3. 스포츠인의 근로자성
 VI. 전속계약의 과제
  1.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정책적 보완
  2.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
  3.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
  4.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
  5.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6.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7.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8. 사회보험법의 적용
 VII.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연기영 Yeun, Kee Young.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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