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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중국 저작권제도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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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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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중국 현행 저작권제도의 탄생배경
  1. 저작권 생성원칙에 관하여
  2. 직무저작물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3. 합리적인 사용에 관하여
  4. 법정사용허락에 관하여
  5. 자국인과 외국인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III.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기본내용
  1. 입법목적에 관한 규정
  2. 저작권 탄생원칙에 관한 규정 : 무방식주의
  3. 저작물에 관한 규정 : 문학, 예술과 과학영역 내에서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
  4. 저작권에 관한 규정
  5. 관련 권리에 관한 규정
  6. 합리적 사용에 관한 규정
  7. 법정 허가에 관한 규정
  8. 저작권 권리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9. 저작권 권리침해책임 귀속원칙에 관한 규정
 IV.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주요 결함
  1. 저작물의 규정에 관하여
  2. 금지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3. 저작권 제한에 관하여
  4. 저작권 권리침해와 책임귀속 원칙에 관하여
 V. 중국 저작권제도의 발전추세
  1. 저작물 등록에 관한 문제
  2. 저작권 내용에 관하여
  3. 저작권 제한에 관한 문제
  4. 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
  5. 저작권 권리침해와 손해배상 책임귀속원칙에 관하여

저자정보

  • 曹新明 조신명. 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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