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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isable Framework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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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집중관리와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우리제도의 현황
3. 우리제도의 문제점
4. 개선의 기본방향
III.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1. 위탁자인 권리자와의 관계
2. 이용자와의 관계
IV.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장치
2. 외부적 통제장치
3. 소결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II. 집중관리와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우리제도의 현황
3. 우리제도의 문제점
4. 개선의 기본방향
III.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1. 위탁자인 권리자와의 관계
2. 이용자와의 관계
IV.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장치
2. 외부적 통제장치
3. 소결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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