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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캐나다 이민법상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ferment of permanent residency based on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under Canadian immigration law"

한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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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에 관한 캐나다 이민법상의 근거
 III. 캐나다 이민부 업무지침상의 관련 규정
  1.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의 목적
  2. 정상참작에 의한 영주권 부여절차의 2가지 단계
  3. 정상참작인정여부결정시 고려사항
  4. 캐나다 입국/체류 불가사유(Inadmissibility)와 정상참작인정여부결정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Assessment) 의 관계
  5. 추방명령과 정상참작이민의 관계
  6. 정상참작인정여부심사에 적용되는 캐나나 행정법상의 원칙(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IV. 관련 캐나다 연방대법원사례 : Baker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rrunigration)
 V. 맺는 말 -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한태희 Han, Tae Hee. 법무법인 소명 구성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변호사 겸 미국 뉴욕주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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