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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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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y System : Main Contents and Issue in Digital Environment

이호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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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디지털 환경과 사적 복제
  1. 기초개념
  2. 디지털 환경과 복제권
  3. 사적 복제와 기술조치
 III. 보상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쟁점
  1. 주요내용
  2. 주요 쟁점
 IV. 결어
 Abstract

저자정보

  • 이호흥 Lee, Ho-Heung. 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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