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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전자상거래에서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 에스크로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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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s of protection of the parties of sales in electronic commerce

정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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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일반적인 경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보장책
  2. 매도인의 급부의무 보장책
  3. 경매의 경우
  4. eBay의 경우
  5. 중개기관이용
  6. 신뢰서비스제도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
  8.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III. 전자서류의 사용
  1. 전자서류의 장점
  2. 전자신용장
  3. 전자선하증권
  4. 전자식 해상화물운송장
  5. 전자환어음
 IV. 결제단계에서의 보호수단
  1. 전자상거래결제의 문제점
  2. 전자상거래결제방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V. 에스크로제도의 내용
  1. 에스크로제도의 의의와 절차
  2. 국제거래에서 에스크로제도
  3. 에스크로제도의 장점
  4. 에스크로제도의 문제점
 VI. 에스크로제도의 개선방향
  1. 문제점에 대한 검토
  2. 바람직한 결제방법의 기준
  3. 바람직한 결제방법에 관하여
 VI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병윤 Byung Yun Chung. 울산대학교 강사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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