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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amages for the Lack of Conformity 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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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설
II. 부적합성 판단여부에 따른 문제점 검토
1. 통상사용목적의 부적합성 여부
2. 특별사용목적의 부적합성 여부
3. 견품(sample)또는 표본(model) 의 부적합성 여부
4. 통상의 용기와 포장의 부적합성 여부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 여부
6. 부적합성의 판단시기의 여부
7. 기일전인도와 부적합성의 보수
III. 물품부적합성 판단여부에 따른 책임범위
1. 적합성 결여의 하자통지시기
2. 부적합성의 통지의무
IV. 손해배상산정범위의 한계성 검토
V. 결어
Abstract
II. 부적합성 판단여부에 따른 문제점 검토
1. 통상사용목적의 부적합성 여부
2. 특별사용목적의 부적합성 여부
3. 견품(sample)또는 표본(model) 의 부적합성 여부
4. 통상의 용기와 포장의 부적합성 여부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면제 여부
6. 부적합성의 판단시기의 여부
7. 기일전인도와 부적합성의 보수
III. 물품부적합성 판단여부에 따른 책임범위
1. 적합성 결여의 하자통지시기
2. 부적합성의 통지의무
IV. 손해배상산정범위의 한계성 검토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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