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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행정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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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Way of ADR in korean Administrative Action

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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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의의 방향
 II. 소송외분쟁해결수단(ADR)의 의의와 범위
  1.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개념과 의미
  2.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특징
  3. 사법작용(소송)과의 관계
  4.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유형
  5. 외국의 소송외분쟁해결에 관한 입법례
 III. 행정사건에서의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의의와 유용성
  1. 행정사건에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이원적 의의
  2.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유용성
 IV.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유형
  1. 기본적 분쟁해결 방법
  2. 절충적(새로운) 분쟁해결 방법
 V. 행정소송법상 소송외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논의
  1. 서설
  2. 소송상 화해의 가능성
  3.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의 도입
 VI.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문제점과 극복
  1. 서설
  2. 법치주의와의 문제
  3. 제3자 보호의 문제
  4. 적법절차원칙의 문제
  5. 소송법상의 원칙과의 문제
  6.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
  7. 공법 · 사법의 구별문제
 VII. 행정사건에서의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한계
  1. 본질적 한계
  2. 법적 효력의 한계
 VII. 행정갈등과 소송외분쟁해결
  1. 행정갈등의 의의
  2. 행정갈등 해결을 위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
  3. 행정절차로서의 소송외분쟁해결수단
  4. 행정갈등 해결을 위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법적 효력과 한계
  5. 갈등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6. 소송외분쟁해결기본법의 제정 논의
 VIII. 행정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실질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봉석 Choi, Bong Seok.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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