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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질체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substantially objects of a lawsuit in registration demand for recovery of authentic name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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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문제의 논의
  2. 소송물이론 일반
  3.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4. 구체적 적용례
 II.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III.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의 실체
  1.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와 상이하다는 견해
  2.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와 동일하다는 견해
  3. 판례
  4. 검토
 Abstract

저자정보

  • 최성호 Choi, Sung Ho.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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