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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中國物權法制定과 士地登記의 發展趨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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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Land registration in China

중국물권법제정과 사지등기의 발전추세

盧靑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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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등기의 법적 근거
  (1) 실체법상의 근거
  (2) 절차법상의 근거
 2. 토지등기의 원칙 및 특징
  (1) 원칙
  (2) 특징
 3. 토지등기
  (1) 토지등기 개념
  (2) 토지권속쟁의(權屬爭義)
  (3) 토지등기의 종류
  (4) 토지등기절차
  (5) 토지등기대리인제도
  (6) 법률책임
 4. 토지등기의 말소
 5. 토지등기자료의 열람
  (1) 규정
  (2) 비용
 6. 토지등기의 효력
 결어
 부록:토지등기
 Abstract

저자정보

  • 盧靑錫 노청석. 중국해양대학교 법정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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