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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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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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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國際的 紛爭의 原因
  1. 遺傳物質의 槪念
  2. 遺傳資源 保有國과 特許權 保有國의 關係
  3. 遺傳資源 關聯 特許紛爭事例
  4. 經濟學的 觀點의 檢討
 III. 國際的 論議의 動向
  1. WIPO 政府間 委員會에서의 論議
  2. WTO/TRIPs 理事會에서의 論議
  3. CBD 締約當事國會議에서의 論議
  4. FAO에서의 論議
 IV. 兩者間 利益의 調停을 위한 制度의 檢討
  1. 旣存의 知的財産權法의 限界
  2. 새로운 制度에 의한 保護可能性
 V. 結論

저자정보

  • 서계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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