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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얼본 탐정업법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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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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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간조사업법의 국회 계류와 문제점
 II. 일본 탐정업의 실태
  (1) 탐정의 정의
  (2) 탐정업자의 증가와 그 이유
  (3) 탐정의 문제 야기
  (4) 탐정의 구체적인 업무
 III. 법제정 이전의 움직임
  (1) 오사카의 조례
 IV. 입법화의 움직임
  (1) 자민당의 「조사업 워킹팀」 결성
  (2) 경찰청의 「조사업무」 정의와 문제점
  (3) 탐정업의 공인 여부에 대한 논의
  (4) 규제방법에 대한 논의
 V. 탐정업법의 주된 내용
  (1) 탐정업무의 정의
  (2) 탐정업의 정의
  (3) 계출제
  (4) 탐정업자의 결격사유
  (5) 명의대여의 금지
  (6) 탐정업무 실시의 원칙
  (7) 서면교부를 받을 의무
  (8)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9) 탐정업무 실시규칙
  (10) 수비의무
  (11) 교육
 6.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병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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