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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독일 물권법의 범위와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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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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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獨逸物權法의 基本構造
  1. 不動産物權과 動産物權
  2. 物權法의 法源
  3. 公法에 의한 物權法의 補充과 制限
  4. 破産節次나 强制執行時의 物權과 債權
  5.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Abstrakte Natur)
  6. 信託行爲
 III. 特定의 原則과 順位競合
  1. 所有權과 制限物權
  2. 特定의 原則과 物件의 本體的 構成部分에 대한 物權行爲
  3. 物權의 順位競合
  4. 自己所有物件에 존재하는 物權
 IV. 結論

저자정보

  • 이상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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