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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메타태그 이용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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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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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메타태그의 개관
  1. 메타태그의 의의
  2. 메타태그의 형식
  3. 메타태그의 남용과정
 III. 미국에서의 메타태그의 이용과 법적 문제점
  1. 최초관심 혼동이론(the theory of initial interest confusion)의 개념
  2. 판례의 동향
  3. 메타태그의 남용에 대한 해결방안
  4. 공익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규제법안
 IV. 우리나라에서의 메타태그의 이용과 법적 문제점
  1. 메타태그의 남용에 대한 민사적 대책
  2. 공익적 차원에 있어서의 법제도적 대책
 V. 결론

저자정보

  • 서계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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