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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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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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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직위해제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1. 직위해제의 의의
  2. 직위해제의 사유와 그 의미
  3. 직위해제와 징계와의 관계(이중처벌 문제)
  4. 직위해제의 절차
  5. 직위해제의 효과
  6.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III. 사례 (○○노동위 원회 2아)6. 9. 1 00 공사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사건)
  1. 사건개요
  2.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
  3.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지
  4. 평가
 IV. 맺는 말

저자정보

  • 조성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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