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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환경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재판과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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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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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한일 환경분쟁의 대표적 사례의 소개
  1. 새만금 사건
  2. 이사하야 사건
 III. 재판에 의한 환경분쟁의 해결
  1. 절차의 내용과 한계
  2. 가처분의 이용
 IV. ADR에 의한 환경분쟁의 해결
  1. 한국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일본의 공해등분쟁조정위원회
 V. 결론 - 역할분담의 방법
  1.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논의
  2. 환조위와 법원의 연계

저자정보

  • 김상수 동국대 법과대학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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