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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行爲의 特珠性과 의료과오의 責任領域 - 醫療過誤責任의 主體를 中心으로

원문정보

Study on the Specialty of Medical Behaviors and the Domain of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의료행위의 특주성과 의료과오의 책임영역 - 의료과오책임의 주체를 중심으로

蔡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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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醫療행위의 特殊性
  1. 侵襲性과 救命性
  2. 專門性
  3. 應急救命性(緊急性)
  4. 未公開性(密室性)
  5. 裁量性
  6. 醫學上의 不解明性
  7. 專門性, 密室性, 裁量性, 緊急性의 相互關係
 III. 醫療過誤의 責任鎭域
  1. 醫師責任의 本質(professional liability)
  2. 責任의主體
 IV. 複數關與者의 責任
  1. 關與의 類型
  2. 法的構成과의 관련
  3. 共同不法行爲責任
  4. 使用者責任
  5. 共同診療責任
 V.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蔡淳 채순. 법학박사/미래의료법률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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